일본이 안고 있는 요양시설 문제

일본의 노인병원, 노인요양시설 문제

심각한 노인요양시설 부족난을 겪고 있는 일본

일본 노동후생성이 발표한 개호인원의 수요, 공급 예상표 '25년 문제'중 한가지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고령자를 수용할 요양시설의 부족' 문제입니다.

흔히 '노인홈(老人HOME)'이라고 표현되는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은 한국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개설되어 있는데 도쿄에만 3000여곳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그 대기인원이 줄을 설 정도로 일본의 노인홈은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이라는 미래의 이야기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시점에도 이미 일본은 심각한 노인요양시설 및 관련 인력의 부족난을 겪고 있어서 대기자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곳이 많이 있으며 공실이 있는 거주형 노인요양시설을 찾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낮동안에만 이용할 수 있는 '데이 케어 센터(Day care center)'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건강 악화후 퇴거명령을 받고 갈 곳 잃은 고령자도...'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은 숫자도 많지만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여 조건에 맞는 경우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만 입소할 수 있는 곳, 식사나 산책 등 혼자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24시간 의료행위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곳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분화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요양시설 입소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시설의 입소조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는 케이스입니다. 결국 이후 마땅히 들어갈 만한 노인요양시설을 찾지 못 해 요양시설난민이 된 안타까운 사례는 일본 언론의 단골 기사거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2025년이면 도쿄권에서만 13만명의 고령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못해 떠도는 요양시설난민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간의회 중 하나인 일본창생회의는 그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지방으로의 이주'를 주장하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난립한 요양시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

일본인 중에는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 은퇴후에는 노인홈(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그렇게 일본인의 노년을 책임져야할 노인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노인홈의 파산입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 노인홈 중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파산을 하는 곳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 3년 연속(2016년, 2017년, 2018년) 연간 100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산한 노인홈의 경영이 다른 회사에 인계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오갈데 없는 처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재산을 노인홈측에 입주비용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